학과소식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재생에너지 정부 주도로 연평균 6GW씩 확대...RPS 손질·PPA 활성화
정종원 2024-05-17 09:14 183
산업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제주 해상풍력 발전 단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제공=연합뉴스}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주도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연평균 6GW 내외 보급 추진을 목표로 정부주도의 계획적 해상풍력 보급이 진행되는 한편 태양광 분야에서는 산단·농지 등 입지유형별 전략적 보급이 추진된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편하고 직접거래계약(PPA) 활성화 등 새로운 시장에 맞는 제도 전환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주도의 직접적인 용량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연평균 6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누적 100GW 이상을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해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026년 조기상용화, 20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현행 RPS 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 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달러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주도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연평균 6GW 내외 보급 추진을 목표로 정부주도의 계획적 해상풍력 보급이 진행되는 한편 태양광 분야에서는 산단·농지 등 입지유형별 전략적 보급이 추진된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편하고 직접거래계약(PPA) 활성화 등 새로운 시장에 맞는 제도 전환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주도의 직접적인 용량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연평균 6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누적 100GW 이상을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해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026년 조기상용화, 20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현행 RPS 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 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달러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